녹색 경기부양책 사례: 중국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는 중국에도 미쳤습니다. 중국 경제는 2008년 9.6%, 2009년 9.2%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이것은 2007년의 14.2%에 비하면 성장세가 적잖이 축소된 것이었습니다. 2008년 4/4분기에는 농촌 지역의 이주 노동자 2,0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많은 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보상금조차 받지 못하고 해고된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중국의 2009년 1/4분기 실직 인구는 2,600만 명이었는데요,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총 인구보다 많은 수입니다.

중국의 2008-2009년 경기부양책

그 대응으로 중국 정부는 2008-2009년에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2008년 중국 GDP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 이 중에서 녹색 경기부양책이라고 볼 만한 요소는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210억 달러 가량으로, 에너지 효율화, 환경 개선, 철도, 새 전력망 기반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4조 위안의 경기부양 자금 중에서 5.25%인 2,100억 위안이 에너지 절감, 오염 통제, 생태계 개선에 투입되었고, 에너지 집약 산업을 기술적ㆍ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 9.25%가 투입되었습니다.

재원은 중앙정부의 투자(약 1조2,000억 위안)에 지방정부, 국영기업, 은행의 투자(약 3조 위안)를 합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또 이 돈의 대부분을 정책성은행과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마련했습니다.

중국의 녹색 경기부양책이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에 미친 영향

미국과는 달리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을 주된 수혜자로 설정하고 작성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12차 경제 5개년 계획에 이 부문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은 계속 후하게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풍력 산업은 2009년에도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전력망에 통합된 풍력 발전 용량은 2009년에 전년 대비 110% 성장한 17.6기가와트로 늘었습니다. 한편 유럽과 미국에서 태양광 전지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 시장을 확대시키는 일에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청정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중국의 녹색 경제 발전상을 살펴본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 정책을 갖춘 성(省)의 도시들은 그런 정책을 갖추지 않은 성의 도시들에 비해 청정 일자리는 54.3%, 청정 기업은 61.8%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2010년의 또 다른 조사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1% 늘 때마다 중국 전체 고용이 0.68%씩 증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다른 어떤 발전 기술보다 큰 고용 효과입니다.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거둔 효과

세계은행은 중국의 2008-2009년 경기부양책이 “알맞은 규모, 적절한 요소의 조합, 적절한 타이밍으로” 이뤄짐으로써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도 중앙에 걸맞은 수준으로 지출함으로써 전국 수준과 지방 수준에서 고루 효과가 나타난 점도 좋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지방정부가 주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건축물 및 기반시설 건설 자금으로 재원을 충당했다는 점, 그 탓에 지방정부의 채무가 상당히 늘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한 조사 보고서는 광풍처럼 몰아쳤던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변변한 준비도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이 고안ㆍ제출된 사업이 많았다. 환경 및 녹색 기술 분야에서 신규로 지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성급히 짜맞춰진 사업들이었다. 불과 한 달 만에 […] 지방정부들이 제안한 사업이 다 합하여 무려 18조 위안 규모였다. 첫 18개 성들이 계획안을 보고한 뒤에는 그 총액이 25조 위안으로 더 늘었다.” 국유은행을 비롯한 공급자들도 “열광적으로” 반응했으며, 그러다 보니 “신용 확대의 쓰나미”라고 묘사할 만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2014년 중순, 중국의 총 부채는 2007년의 약 7조 달러에서 4배로 늘어난 28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그리고 철강ㆍ시멘트와 같은 중공업 분야의 과잉 설비 탓에 그러잖아도 높은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이 계속 높아져,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금융 불안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기부양책이 중국의 녹색전환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석탄 소비와 탄소 배출이 급증했습니다. 2000-2013년에 중국의 석탄 소비는 거의 3배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폭등하자 중국은 2009년에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국이 되었으며, 2013년 말에는 세계 석탄 소비량의 절반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또한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철강ㆍ제철 산업을 비롯한 에너지 집약 산업을 확대시켜,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더욱 늘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의 2005-2012년 탄소 배출 패턴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이런 투자 때문에 2007-2010년 중국의 탄소 배출이 7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