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경기부양책 사례: 유럽

2008년 금융 위기로 유럽연합은 금융 체제, 기업 투자, 가계 수요 및 생산 등 여러 부문에서 무너졌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통화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고, 각국 국가들도 저마다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습니다. 그에 투입된 자금은 유럽연합 총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2009년 말, 유럽연합의 실업률은 2008년 초의 6.8%에서 9.4%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25세 미만 인구가 받은 타격이 유난히 커서, 같은 기간에 이 인구 집단의 실업률은 15.2%에서 21.1%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위기가 미친 충격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각 지역 정책가들의 대응뿐 아니라 각 지역의 위기 이전 상황, 경제의 강점과 약점, 부문별 구조의 조합이 충격의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9년에 유럽연합의 GDP는 일인당 4.5% 줄었고, 산업 생산은 20% 감소했습니다.

유럽의 2008-2009년 경기부양책

2008년 1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경제회복계획(EERP)을 채택했습니다. 그에 더해, 회원국들의 녹색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럽 에너지 효율 건축물’ 계획에 10억 유로를 지원하고 ‘미래 공장’ 계획에 12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유럽에너지회수프로그램(EEPR)을 채택했는데요, 이것은 해상 풍력 발전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실증과 같은 새로운 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 총 4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럽경제회복계획(EERP)에 포함된 녹색 경기부양책 요소

유럽연합의 경기부양책에 투입된 총 자금은 유럽연합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2,000억 유로였고, 이 중에서 13.2%가 기후 보호와 에너지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녹색 투자였습니다. 녹색 투자 자금 중에서는 대부분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75%)에 들어갔으며, 나머지는 철도(20%)와 차량(5%)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부양책의 초점은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저탄소 차량 구입을 주로 장려했지만, 프랑스는 에너지 효율화와 대중교통에 집중했습니다. 회원국 중에서는 독일의 경기부양책이 유럽연합을 통틀어 최대 규모였고, 810억 유로(1,048 달러)라는 그 자금이 유럽연합 총 경기부양 자금의 2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독일의 경기부양책은 기반시설과 기후변화 부문에 세제 혜택, 투자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유럽경제회복계획 덕분에 2010년과 2011년에 유럽연합 내 많은 국가들에서 GDP가 상승했지만, 2012년이 되자 그 중 절반의 국가들에서는 GDP가 다시 감소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실업률은 2009년 말 총 인구의 9.4%였던 것이 2010년에는 9.6%로 높아졌으며, 2011년 초에는 11%로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유럽경제회복계획의 효과에 대해서는 결국 확실한 평가가 내려지지 못했습니다. 그 직후에 유럽연합이 국가 부채 위기 사태에 휘말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럽중앙은행이 실시한 연구를 참조하자면, 만약 유럽경제회복계획이 최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행되었다면 그 효과는 상당했을 테지만 효과가 오래가진 못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