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린 뉴딜’을 코로나19 극복 양대축의 하나로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개발 계획의 핵심의 하나로 그린 뉴딜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탄소 배출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판 뉴딜’로 명명된 이번 계획의 얼개는 6월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나고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운용할 하반기 경제 전략을 논의했죠. 이후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한국판 뉴딜 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3단계에 걸쳐 5년간 진행될 계획에 총 160조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1단계는 올해 말까지, 2단계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마지막 3단계는 2025년까지의 계획을 담고 있으며, 각 단계는 차별화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67조 7,000억원의 누적 사업비(2020년 총 사업비 6조 3,000억원)를 투입해 88만 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나머지 92조 3,000억원의 사업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획에 투입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누적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 뉴딜 착수

한국판 뉴딜의 시동을 걸기 위해 정부는 역대 추경안 중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는 7월 4일 35조 1천억원으로 조정한 추경안을 통과시켰고요.

정부는 하반기 긴급 대응 방안으로 고용 안정과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개인 지원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그린 뉴딜에 총 32조 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1만 9,000개의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계획의 사업 분야 및 배정된 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 6조 1,000억원
•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3조 2,000억원
•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10조 3,000억원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린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그린 뉴딜은 경기 부양 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 개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이며, 기후 위기와 맞물린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대한 변화

시민단체들은 그린 뉴딜에 보다 담대한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해외석탄에 대한 투자 규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것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그린 뉴딜 기본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민주당 의원들은 기후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석탄 투자나 해외 석탄 투자는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적 자금을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죠.

이 의원은 이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노력에 따라, 공공 금융기관들이 곧 석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