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으로서 녹색 경기부양의 잠재력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세계적인 경제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불황으로 빠져들 위기에 있으며,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된다면 지난 몇 십년을 통틀어 가장 큰 경제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금융기구는 불황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경기 부양 대응책을 고안해 위기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공공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경기부양책,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산을 매입하는 등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경기부양책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녹색 경기부양책’은 과거 2008년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의 일부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우선 과제로 여기고, 중앙은행의 개입을 녹색전환의 발판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녹색 경기부양이란?

녹색 경기부양은 직접적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 개선의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수송 및 전력망 기반 시설의 부문에 지원하는 조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녹색 경기 부양책은 도로 건설이나 석탄 발전처럼 환경에 장기적 충격을 안기는 탄소집약적 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기간산업 중심 경기부양책과는 다릅니다. 녹색 경기 부양책은 탄소집약적 사업 대신 청정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기에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가장 유익한 녹색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낮아진 생산 원가로 대규모 ‘학습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녹색 경기 부양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듬해, 전 세계 국가들 중 절반에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습니다. 그에 대응해 세계 경제 대국들은 녹색 재정적 경기 부양책을 포함해 경기 부양 대응책을 발표했는데요,

2008-2009년 각국이 발표한 재정적 경기부양책의 총 규모는 3조 3천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였고, 이 중에서 약 5,220억 달러가 환경 관련 분야에 투입되었습니다. 녹색 경기부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네 개 국가는 중국(2,210억 달러), 미국(1,120억 달러), 한국(310억 달러), 유럽(230억 달러)였습니다.

녹색 경기부양책의 지지자들은 잘 설계된 녹색 경기부양책이 “가계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깨끗한 일자리를 수백 만 개 제공할 뿐 아니라, 삶의 수준을 높이고, 화석연료로부터의 정의로운 전환을 가속하며, 민간 부문에 제공되는 구제 금융을 통해 공공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회와 경제가 앞으로 다가올 세계적 유행병이나 불황, 기후 위기에 더욱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맞설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 중에는 녹색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세계적 ‘녹색’전환을 앞당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주어지는 보조금을 폐지하고 강력한 정책 및 규제 조치를 함께 펼치지 않고서는 녹색 경기부양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8-2009년 실시된 경기부양 대응책이 거둔 효과를 다각도에서 살펴보는 의미로, 앞으로 미국, 중국, 한국, 유럽의 녹색 경기부양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