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경기부양책 사례: 미국

2007년부터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던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까지 맞아서 경기가 극도로 침체되었습니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4/4분기에 5.4%가, 2009년 1/4분기에 6.4%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1958년 이래 최대폭의 급락이었습니다. 또 경기침체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4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2008년 경기부양책

전 세계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 미국은 다각도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녹색’ 경기부양책에 해당하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첫 번째는 2008년 10월에 통과된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EESA), 두 번째는 2009년 2월에 통과된 미국경기회복및재투자법(American Reinvestment and Recovery Act, ARRA), 세번째는 2010년 예산안이었습니다. 이런 녹색 경기부양책의 총 규모는 전체 경기부양책의 약 8분의 1이었습니다.

흔히 ‘은행긴급구제법’이라고 불리는 EESA는 미 의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과시킨 법으로, 재무부가 은행들로부터 7,000억 달러의 부실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유동성을 회복한다는 조치였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2월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ARRA는 경기부양에 7,870억 달러를 쓰기로 한 내용이었고 (이 금액은 이후 8,310억 달러로 수정됨), 이런 조치들 덕분에 미국은 2009년 7월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경기회복및재투자법(ARRA)에 포함된 녹색 경기부양 조치 

ARRA는 청정 에너지 기술에 92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 중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입된 금액은 210억 달러였습니다. 지출은 주로 에너지 효율화, 전력망, 수송, 청정 에너지의 네 범주에 집중되었으며, 이 덕분에 2009-2015년에 약 90만 개의 청정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과 민간단체를 두루 지원하여 실업 혹은 현업 상태인 청정 에너지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재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고, 청정 기술의 연구ㆍ개발 활동에 세제 혜택, 대출 보증, 보조금 등을 제공했습니다. 또 풍력과 태양 에너지를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원의 설비 생산 및 발전 사업에 1,000억 달러가 넘는 민간자본을 차입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정 에너지 법안“이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ARRA는 미국의 청정 에너지 경제를 북돋는 효과를 냈다고 평가됩니다. 녹색 경기부양책은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발휘하여, 2008년 이래 풍력 발전 설비는 거의 4배로 늘었고, 태양 에너지 발전량은 50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가가 2008-2016년 사이에 60%나 낮아진 덕분에, 미국 내 20개 주에서 태양 에너지가 화석연료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생가능에너지를 더 많이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2008-2012년에 총 270메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분야의 녹색 경기부양책

ARRA 경기부양책은 또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제조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2008년에 킬로와트시(kWh)당 1,000달러였던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 2014년에 300달러로 떨어졌고, 16개 자동차 제조업체가 ARRA의 전기차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27가지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으며, 2008년에 몇천 대에 불과했던 주행 중 전기차 대수는 2015년에 40만 대로 늘었습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한 해 동안 총 32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함으로써 세계 3위 규모의 전기차 시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ARRA 녹색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에 낸 효과

미국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는 ARRA 경기부양책이 2008년 말-2011년 중순에 약 2~3%의 GDP 증가 효과를 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의회예산처(CBO)는 경기부양책 덕분에 2009-2012년 사이에 적게는 200만 개에서 많게는 1,09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으며 그중 대부분은 2011년에 생겨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ARRA 덕분에 청정 에너지 분야에 유례없이 막대한 민관 자금이 유입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문제는 이것이 대부분 공급 측면의 단기적 투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에너지와 기후 관련 법률에 대해서 규제 확실성이 담보되는 환경이었다면, 청정 에너지 산업은 아마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대출 보증 사업은 청정 기술 비용을 낮춘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는데요, 대출을 받은 기업들 중 몇몇이 파산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린드라가 그런 사례였죠.

오바마 행정부의 애초 목표는 이런 대출 사업을 통해서 미국이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ㆍ제조 분야를 선도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경쟁 탓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