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오염시키는 탄소산업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수조 달러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 투자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양 자금은 저탄소 부문보다 탄소집약적 산업에 최소 12배가 투입됐습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가 7월 2일 낸 자료에 따르면, 540억 달러가 친환경 경기 부양 자금으로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80억 달러는 ‘특정 친환경 목적’이라는 조건이 붙은, 탄소집약적 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 돈입니다. 설령 540억 달러 전체를 ‘친환경’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아무런 조건 없이 탄소집약 산업에 지원된 6,970억 달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액수죠.

이름에서 드러나듯, 녹색 부양책은 기후 및 환경 목표와 연계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입니다. 각국 정부는 위기를 맞아 공공 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녹색 부양책은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환경 개선에 재정을 지원할 때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수단, 친환경 전력망 등에 대한 투자가 그것이죠. 정부의 금융 지원은 중앙은행의 통화부양책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금리 인하, 정부 보증 대출, 그리고 자산 매수와 같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 등의 수단이 동원될 수 있죠.

녹색 부양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곳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입니다. BNEF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자금의 약 53%가 녹색 부양책으로 사용됐습니다. 미국의 3%, 아시아 지역의 1%와 확연히 대비되는 수치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총 8,200억 달러 규모의 녹색 부양책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반면 G20 국가들이 내놓은 많은 조치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200개의 개별 에너지 정책이 발표됐는데, 최소 1,590억 달러 규모의 정책에 화석연료 지원책이 담겨 있습니다. 겨우 20%의 정책만 친환경 조건을 내걸고 있죠. 기후 및 에너지 부양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에너지정책트래커에 따르면, 총 1,367억 달러 규모의 정책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부속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1%는 환경 보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소했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조짐을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봉쇄 조치로 인해 25% 감소했지만, 5월 들어서는 전년보다 오히려 4~5%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오염 수준 역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죠. 봉쇄 조치를 끝낸 다른 나라들도 단기간 경제 반등을 추구하느라 같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각국의 결정은 전문가들의 권고와 충돌합니다. 니콜라스 스턴(런던정경대), 카메론 헵번(옥스퍼드대), 조셉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 등 유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죠. 예컨대 니콜라스 스턴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좌초자산으로 귀결되고 일자리 또한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은 녹색 경기부양에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소스가 14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가 친환경 부양책을 지지하고 71%는 기후변화를 코로나19만큼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마이클 블룸버그 블룸버그통신 창립자, 헬렌 몬트포드 세계자원연구소 부소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등은 친환경 부양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