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경기부양책 사례: 한국

2020년7월8일 – by Energy Tracker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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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 위기는 한국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08년 4/4분기에 한국의 GDP는 4.5% 감소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또 GDP의 20%에 해당하는 426억 달러의 자본수지 적자를 겪었습니다. 고용성장률은 2008-2009년에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실업증가율은 2009년 3월에 4%를 기록하여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녹색 경기부양책

그 대응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녹색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생을 촉진하기 위한 이 녹색 성장 대책은 해외에서 ‘그린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양책은 2009-2012년에 GDP의 약 4%에 해당하는 381억 달러를 집행한다는 내용이었으며, 그 중 약 80%가 재생가능에너지(18억 달러), 에너지 효율화 건물(61억9,000만 달러), 저탄소 차량(18억 달러), 철도(7억100만 달러), 폐수 및 폐기물 관리(138억9,000만 달러)와 같은 녹색 조치에 할당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시행한 결과,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은 2009년 상반기부터 안정되었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는 2008년 12월-2010년 1월 사이에 약 42.5% 올랐습니다. 한국정부가 2008-2010년에 집행한 공공 지출, 감세 등 경기부양책은 GDP의 6.9%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9년 7월, 한국 정부는 2009-2013년에 GDP의 2%를 녹색 성장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개 중점 사업과 27개 연관 사업에 총 50조 원(440억 달러)를 2012년까지 투자하여 9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에 더해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녹색성장이 거둔 성과

녹색성장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한 당시 한국 정부의 자체 판단과는 다르게, 외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실제 성과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의 녹색 일자리 정책 수립ㆍ시행 과정을 살펴본 한 연구에 따르면, 50조 원의 녹색성장 예산 중 가장 큰 몫(15조 원)을 받은 것은 뜨거운 논란을 낳은 4대강 사업과 원자력 발전소 확대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말하는 “녹색 일자리”에는 풍력, 태양광, 태양열, 원자력, 석탄 발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각각을 구별하여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통상적인 환경 보호 및 오염 절감 활동과 관련된 녹색 일자리에 주어진 지원은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2008년 기준으로 61만1,000명이 “녹색 산업”에 고용된 상태였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2015년의 또 다른 조사도 녹색 성장 정책이 탄소 배출 저감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전체 고용에서 청정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의 1.2%에서 2015년의 2.2%로 약간 높아지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청정 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원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없진 않았지만, 발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2016년에 겨우 2.2%가 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203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원 발전 비율을 1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석탄 의존도도 그다지 줄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한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41%가 석탄 발전이었던 데 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은 겨우 4%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2005-2018년에 35%가 늘어서, 2018년에는 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한국의 녹색 성장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이 경기부양책이 해외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각종 성장 수치가 나아졌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기가 쉽지만, 한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녹색 성장 정책은 환경을 희생한 채 “성장”에만 집중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녹색 성장 정책을 “고탄소 회색 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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